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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대주택 최대 보유자 순위정치, 경제, 사회/경제 2017. 8. 22. 08:09이런 사람들 세금 폭탄 주소서..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는 현대인들에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죠.
그러나 뉴스를 통해 임대주택을 개인이 수천채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임대주택 최대보유자 순위입니다. 각 개인인데 최고는 60대 어느분이 무려 2291채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일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싶어하는 분들에겐 피눈물 나는 사실이지요.
한 편, 임대주택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주택 등이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주체 및 유형에 따라 4년이상 또는 8년이상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규정에 따른 기간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전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증액시 인근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년5%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여튼 불법 저지른 놈들에겐 세금 폭탄과 법의 심판받기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