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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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뜻, 절차와 올해 대상 후보자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6. 7. 17. 02:40
8.15 광복절 특별사면 뜻, 절차와 올해 대상 후보자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일반사면이 특정 범죄를 찍어 그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게 공소권을 소멸 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일반사면은 범죄로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키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지은자의 전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