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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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헌재 재판관 조직도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6. 12. 13. 08:14
헌법 재판소 헌재 재판관 조직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가운데 헌법 재판소 헌재 재판관 조직도가 눈에 띕니다. 현재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탄핵이 성사되려면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 포함 3명과 새누리당 1명입니다. 경우의 수를 본다면 이들 제외한 5명이 일단 찬성을 던져야 하며, 언급한 4명중 누군가는 찬성표를 던져야 비로소 탄핵이 완료됩니다. 박근혜 정권 내부적으로는 할만한 싸움이다란 판단이 지배적이지만, 현재 국민의 민심은 즉각탄핵이라 헌법재판소에서 현사태에 대해 무시하긴 힘들 겁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분노한 국민들은 바로 헌법 재판소로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시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