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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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면제, 아들 병역비리 대구 MBC 추적보도 내용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9. 1. 27. 11:36
황교안 병역면제, 아들 병역비리 대구 mbc 추적보도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가운데 가입 배경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인 친박계열이라 안좋게 보는 시선도 분명 있습니다. 황교안 병역면제는 1980년 만성담마진 증상, 즉 두드러기 증상 때문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병역 검사 처리를 연기해왔고 만성담마진 병이 있는 상황에서 1981 년 사법고시 합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병역면제는 둘째치고 자신의 아들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서 논란인데요, 이에 대해 대구 mbc 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총리는 대구에 종교관련 사모임을 조직했고, 그 안에서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는 겁니다. 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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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튜브 광고수익은 어떤식으로 배분될까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9. 1. 22. 23:15
국회의원 유튜브 광고수익 최근에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가 만든 홍카콜라 유튜브가 많이 흥하는 가운데,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의 채널을 만들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국회의원 채널의 경우엔 이미 수십만명이 구독을 하고 읽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브 광고수익은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대응 메뉴얼을 내놨습니다. 정당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개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 ppl 로 얻는 수익은 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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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가부 2019년 예산 2018년과 비교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8. 12. 16. 03:28
여성가족부, 여가부 2019년 예산 2018년과 비교 정부는 2019 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1조 496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초 1조대 예산을 여가부가 생긴이래 처음인 경우이다. 2018 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7641 억 이었다. 2019 년은 37.4% 늘어난 1조 496억원이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출산율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취지다.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2018년과 2019년이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1. 편부모가정(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가 만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2. 아이돌봄 서비스 기존 연간 600 시간에서 720 시간으로 늘어난다. 3. 소득층 확대 기존 정부지원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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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국회의원에 세비, 급여 지원해야할까?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8. 5. 16. 08:17
국회 파행 42일. 국민세금으로 운용되고 지급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가? 라는 발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제 방영된 100분 토론의 한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여당, 야당이라고 할 것 없이 파행이 계속되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한 일은 결과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국회 회의없이 그냥 속절없이 시간만 보낸거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 42일동안 세비 지출, 즉 국회의원 급여로 나간게 무려 45억원이랍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연간 지급액이 무려 2억 3천입니다. 이러니 국회의원 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혜택들까지... 국민청원고에 올린 한 시민의 말은 구구절절 와닿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는 일하지않으면 돈도 벌 수 없는데, 하물며 국회의원도 일을 안하는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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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회의원 최저시급 급여해주세요 청와대 답변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8. 5. 16. 05:02
국회 파행도 어느덧 42일간 이뤄지지않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어제 방영된 100분 토론 내용이 재밌어서 캡쳐 해봤습니다.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최저시급 해주세요가 바로 그 의제인데요 지난 1월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무려 2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 내용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이 넘는 국민 공감이 있으면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는데, 국회의원 최저시급 관련 답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정부(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파행을 걷고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무섭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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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겐세이 발언 총정리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8. 5. 13. 15:35
올해 3월 1일 삼일전 전주에 있었던 토론중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의 겐세이 발언에 대해 사건 재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은재 의원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포탈에서 나오는 이은재 의원의 프로필은 이정도입니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로군요. 이은재 의원 나이는 1952년생이니 올해 59세가 되십니다. 아래는 그 유명한 jtbc에서 이은재 겐세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영상을 짤방으로 한 유저가 만들었군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겐세이 발언 사건은 김상곤 부총리와 질의응답시간에 일어났습니다. 3.1 절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겐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 고 유성엽 교문의원장은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은재 겐세이 발언은 아무래도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