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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기업형 노점상 철퇴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7. 3. 1. 12:01성남시장 이재명 기업영 노점 철거 명령
한 달에 수천만원 이상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세금도 안내고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지금까지 크게 손을 안대었지만, 도로 점거 및 기타 다른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로 업무방해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생계형 노점이 아닌 이른바 수백수천만을 벌어들이는 기업형 노점에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일었지만, 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성남시는 이번에 칼을 뽑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기업형 노점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독려한 푸드트럭은 세금 및 교육까지 다 받고 법에 근거하여 장사를 하는데, 무슨 생계형을 제외하고 기업형 노점은 현금만 받지, 카드도 안되지, 세금도 안내지..
이러한 노점들이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건지 생각해봐야 하며 아울러 시민들도 기업형 노점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성남시에 속한 일부 기업형 노조는 이재명 시장 덕분에(?) 날아가겠네요.
어 시원타, 사이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