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3안 간단 비교 정리

전기요금 누진제 3안 간단 비교 정리

올 여름 폭탄 전기세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논란의 누진제도가 12년만에 바뀔 것을 예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은 크게 3가지의 안이 나왔는데, 이로인해 연간 총 10%정도의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3안을 간단히 정리 비교 해보도록 합니다.

1안. 이것은 보편적인 누진제로 만들어진 표로 연간 10%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이로인해 한국전력 수입은 약 8391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2안. 이것은 누진제를 도입 안하고 그대로 받는 경우로 총 11~12%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1안과 비교해봐도 눈에띄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한국전력의 수입 감소액은 9025억 정도입니다.

3안.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놓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요금제입니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올렸습니다.

공청회 주체로 28일 한국전력에서 최종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다음달 중순부터 바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