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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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기업형 노점상 철퇴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7. 3. 1. 12:01
성남시장 이재명 기업영 노점 철거 명령 한 달에 수천만원 이상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세금도 안내고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지금까지 크게 손을 안대었지만, 도로 점거 및 기타 다른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로 업무방해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생계형 노점이 아닌 이른바 수백수천만을 벌어들이는 기업형 노점에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일었지만, 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성남시는 이번에 칼을 뽑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기업형 노점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독려한 푸드트럭은 세금 및 교육까지 다 받고 법에 근거하여 장사를 하는데, 무슨 생계형을 제외하고 기업형 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