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에서 사병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

사병월급 국방비 차지하는 비율

먼저 국방비의 뜻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비란 육군,해군,공군 등이 운용되기위해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출 경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 상태이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꼭 필요한 거죠. 위의 표만 보더라도 2012년에 들어갔던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편 국방의 의무를 갖고있는 우리나라 일반 사병들의 월급은 국방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2014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방비 총예산인 36조에 육박한 금액중에서 비중이 겨우 1.9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라 낮은 %라고 해도 그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몇년간 수차례 일어났던 수천억대의 방산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사병에게 비용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게됩니다.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라는 막말을 퍼붙는 사람이나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법의 틀안에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인데요.

제도적 개선을 해서 엄벌에 처하거나 하는 사례를 보여줘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