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통계 및 대체복무 계획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통계, 대체복무 계획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상 사람을 죽이는 행위 또는 그것을 위한 부대적 행위를 거부하는 행동을 뜻한다.

특히 여호와의증인 종교에서는 예수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부정을 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수혈거부까지 일어난다.

일반적인 평화주의와는 다른 여호와의증인 교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의논하는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현재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인데, 현역의 1.5~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교정시설(교도소) 에서 합숙을 하며 지내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보는 중이다.

현역 군인 입대기간이 보통 1년 10개월정도인데, 2배에 달하면 3년정도를 교정시설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전까지만해도 징역 1년6개월정도 선고가 이뤄졌는데 판결이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98% 정도가 여호와의증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여호와의증인 통계>

한편 2017 년 병역기피자 257 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제외한다는 방침.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 명, 사회복무요원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 불법체류자 163 명 순이다.

공개되는 257 명의 인적사항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